경기보강용 추경 최대 5조6000억원…일자리 활성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최대 5조6000억원을 순수 경기보강 목적으로 활용,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회는 오는 15일 오전 열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한 총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다. 나머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더 거둬들인 초과세수 중 9조원 내외 등 총 10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1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0조2000억원 중 지방교부금(1조73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8200억원) 등 총 3조5500억원이 지방에 내려간다.
정부는 나머지 6조6500억원 중 1조원에서 최대 2조원 규모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다시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을 국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초과세수를 추경에 활용할 경우에는 이같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초과세수를 추경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살려 초과세수 활용 추경 편성 때 일부를 국채 상환용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4조6000억원에서 최대 5조6000억원이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수 경기보강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추경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세수 부족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수 경기부양 목적에 초점을 맞춘 만큼,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기보강용 추경으로 5조원 이상이 책정된다면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추경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09년 28조4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4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 △고용유지∙취업확대 3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2조5000억원을 각각 배정했었다.
반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2003년에는 전체의 3분의2 가량인 12조원을 세수부족 보전에 사용했다.
정부는 경기보강용 추경 사용처와 관련해 우선 경남∙울산∙부산∙전북 등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미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들 지역의 특별고용을 지원하는데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전체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실업 대책이나 고용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