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개인정보 활용 '활짝' 소비자 "그래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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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개인정보 활용 '활짝' 소비자 "그래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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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좀 더 생각" 고위험금융상품 '숙려제' 도입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자료사진(내용과 무관)

◆ '익명'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 '활짝'

비식별 개인신용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신용평가나 마케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화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우선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누구에 관한 자료인지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해 익명화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개인신용정보를 통계 또는 학술 목적 등을 위해 비식별정보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 "좀 더 생각해보고 가입하세요" 고위험금융상품 '숙려제' 도입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때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하도록 하는 '숙려제도'가 9월 이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 거래 상품을 판매할 때 숙려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혼자 금융사에 가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하루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를 모든 가입자로 확대해 3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숙려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투자자에게 '금융상품 이해 자가진단표'를 풀도록 해 투자자가 상품의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위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부터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위험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 위험 분류 체계가 적절한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 서민 숨통 틔어줄까…연 5∼10%대 '사잇돌' 중금리대출 출시

KB국민·IBK기업은행 등 9개 은행에서 금리 연 5∼10%대 중금리신용대출 상품 '사잇돌 대출'을 판매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수협, 제주, 전북 등 9개 은행은 전국 지점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신용대출 상품 사잇돌 대출을 출시했다.

주요 대출 대상은 서민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이나 신용이 양호하거나 사회초년생, 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은 있지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신용도 4∼7등급자다. 근로소득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는 연소득이 2000만원, 사업소득자와 연금수령자의 경우 120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 받을 수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다. 거치 없이 최장 60개월 안에 원리금을 균등 상환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면제된다.

국민은행은 이날 'KB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선보였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현재 연 5.82~10.14%(우대금리 포함)다. 기업은행도 'IBK사잇돌중금리대출'을 출시했다. 금리는 10%이하다. 우리은행도 '우리 사잇돌 중금리대출'을 선보였다. 대출금리는 금리우대 포함, 상품출시일 현재 3개월코리보 기준 최저 연 5.20%에서 최고 9.30%다.

◆ '보험다모아' 업그레이드…"실제 자동차보험료는 얼마?"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공개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들이 개인별 차종과 사고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된 보험다모아를 4일 정식 오픈했다.

새로 개편된 보험다모아에는 34개사 287개 상품이 등재돼 지난해 11월말 출범할 때(217개)보다 약 32% 늘어났다. 특히 온라인전용(CM) 상품이 기존 78개에서 132개로 69% 급증했다.

모바일 버전 서비스도 제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앞으로도 보험다모아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보완하고, 외제차와 연식 15년 이상 노후차,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2단계 개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인터넷 포털 업체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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