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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정부주도 계획조선 385척 13조5690억원 발주 가능"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조선 관련 기관·단체는 정부 주도의 계획조선 발주 가능 규모를 385척, 13조5690억원으로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업계의 자체 조사와 정부의 기존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계획조선 발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단체는 이날 정부 주도 계획조선의 발주와 관련해 선종별 발주 규모, 재정수요 규모,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서'를 발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부산과 울산, 창원 3곳의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공학회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단체가 제시한 선종별 계획조선 규모는 △신파나마 운하 개통에 따른 1만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50척(5조원)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7척(3조4000억원) △노후 관공선 32척(1373억) △노후 여객선 63척(9817억) △해경·군 함정 55척(1조1800억) △노후 원양어선 123척(1조2700억) △노후 중소상선 45척(1조6000억원) 등이다.
이들 선박 중 노후 관광선과 여객선, 중소상선, 군함, 원양어선 등은 선종에 따라 최소 15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 된 노후선으로 이미 교체 시기에 이른 선박들이다.
단체들은 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선제적인 계획조선 조기 발주와 함께 선박 건조에 필요한 조선기자재의 국산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세계적인 국내 조선기자재 기술이 사장되거나 유출돼 산업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주도 계획발주를 위한 선박건조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 선박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지원과 함께 대출상환기간도 20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선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선박담보인정비율도 선종에 관계없이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선박금융 지원에 대해선 "중국과 일본이 연 0%대 금리 수준으로 선가의 최대 95%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금리 3%대, 선가의 최대 50% 수준인 지원 조건을 일본과 중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조선기자재업계 경영안정 대책으로는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만기연장 거절, 조기 상환, 신규 차입 거절 등 소위 비 올 때 우산을 걷어 가는 관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증기관 보증한도 역시 상향 조정과 보증 요율 인하도 함께 요구했다.
조선기자재업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와 지원기간 연장을 주문했다.
또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108개사, 700억원 규모 납품대금이 동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선 결제와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등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 보증을 건의했다.
중소조선사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국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요건 완화 등 금융권의 RG 발급을 확대해 중소조선사의 수주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조선을 포함한 관련 산업은 국가 경제 위기 때 구원투수 역할을 한 전략산업임을 직시하고,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진 이들 산업을 지키는 데 정부는 물론, 금융권과 업계를 포함한 모두의 합의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날 공동건의서 발표에 이어 다음 달 1일 부산지역 국회의원 17명을 초청해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