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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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카드 한국만 수수료 인상…왜?
비자(VISA)카드가 한국 카드 소지자의 해외이용 수수료 등을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가 공동명의로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13일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KB,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8개 카드사는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서한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개국 중 한국만 수수료를 올리기로 한 것과 그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다.
비자카드는 지난달 국내 카드사를 대상으로 크게 6개 항목의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수료를 올린 대표적인 항목은 국내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해외 결제 수수료다. 비자카드는 현재 1.0%인 수수료율을 1.1%로 0.1%포인트 올리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 100만원 못 갚아 '신불자' 딱지 무려 '14만명'
우리나라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102만명, 총 연체액은 1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였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출 받은 '연체기간/금액별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신용불량자는 모두 102만명이다. 연체금액은 130조원에 이른다.
연체기간별로는 5년 넘게 장기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13만명이며, 이들의 연체 금액은 54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42% 정도다. 1년 초과 3년 이하 연체자는 37만70000여명이다. 26조3000억원을 못 갚고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중인 신용불량자는 54만6265명으로 전체의 53%에 달한다. 특히 100만원도 안 되는 소액을 연체해 신용불량이 된 경우도 14만명에 이른다.
◆ 카톡으로 해외 송금 가능해져…은행들 "나 떨고있니"
핀테크 업체가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체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과 협약을 맺는 조건 아래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 소액 외화이체를 허용한 것에서 더 확대된 것이다.
◆ 보험료 40%↓ 실손보험 나온다…수액주사는 특약으로
과잉 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40%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고 13일 밝혔다.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는 점 등이 실손의료보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임 위원장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은 보장하는 대신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범위에서 제외, 보험료를 약 40% 내린 상품이다. 근골격계 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 세부 진료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부 보장항목 탓에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조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