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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안 거치고 카톡 해외송금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핀테크 업체가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체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사도 은행처럼 외화 지급·수령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과 협약을 맺는 조건 아래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 소액 외화이체를 허용한 것에서 더 확대된 것이다.
일반 외환거래도 한층 편리하게 바뀐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 때 은행 등 확인절차와 소비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되던 것을 확대 적용한다.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되던 해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된다.
해외 직접투자는 은행에 사후보고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확대된다.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 채권을 만기·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는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한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 자율성이 높아지는 데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먼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가 명문화된다.
2007∼201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기준환율 조작사건과 같은 외환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런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세이프가드 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현행 징역형 3년→5년 이하, 벌금형 3억원→5억원 이하로 각각 강화한다.
반면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비전형적거래 또는 자본거래 신고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위반은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