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뒤돌아서면 바뀌는 '최대 주주' 개미투자자 '주의보'
금융감독원이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기업 주식에 투자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년) 최대 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394곳(574건)이다. 전체 상장사의 19.4%에 이른다.
이중 절반이 넘는 202곳(51.4%)이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횡령·배임사건 등을 겪었다.
신규 최대 주주 평균 지분율은 최대 주주가 바뀐 횟수에 따라 1회는 34.8%, 2회는 27.4%, 3회 이상은 17.4%로 집계됐다. 최대 주주 변동이 잦을수록 평균 지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이유는?
앞으로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다.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액이 2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올리는 주범의 하나였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치료 효과 없는 반복적 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역대 최저' 배경 살펴보니…
한국은행이 9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작년 6월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개월 만이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하는 그 동안 일시적인 회복 기미를 보였던 국내 경기 흐름이 다시 부진한 양상으로 꺾이는 기미를 보여, 이를 되살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대비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7.1%나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내총투자율은 27.4%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이달로 예상됐던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시기가 미뤄진 점도 한은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선·해운 구조조정 칼 빼들었다…'11조' 자본확충펀드 조성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선∙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직접출자와 한국은행의 간접출자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10.5%를 유지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산은과 수은에 대한 출자수요를 반영하는 현금출자 방안도 추진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이 재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