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금융비용 10% 상승하면 산업생산 최대 0.22%↓"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대출 원리금 등 가계의 금융부담이 커지면 전체 산업생산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비은행분석팀의 김경섭 과장과 정상범 조사역은 '국내 금융·실물 부문간 연계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금융서비스 확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이자 지급 등 가계의 금융부담에 따른 소비제약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에는 상품의 공급과 사용 내역을 정리한 지난 2013년 기준 투입산출표가 활용됐다.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10% 상승할 때 가계에 소비제약이 없으면 소비지출이 늘면서 산업(금융산업 제외)의 생산 규모가 0.29% 늘었다. 그러나 금융비용 부담 증가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경우 산업생산은 최대 0.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약 2만 가구를 조사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24.2%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말 가계부채 잠정치는 1223조7000억원으로 3개월 동안 20조6000억원 증가했다.
김 과장은 보고서를 통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금융 여건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부동산·임대, 도소매 등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되거나 금융산업의 서비스업 수요가 감소할 경우 전체 산업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이 실물부문에서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는 2000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산업의 산출액은 2013년 136조원으로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분석됐다. 2000년 4.3%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치다.
또 전 산업의 부가가치에서 금융산업 비중은 2013년 5.4%로 2000년 7.3%에 비해 감소했다.
김 과장은 "금융서비스의 산업간 효율적인 배분, 서비스업의 자체 경쟁력 향상 등으로 금융중개를 통한 실물부문 파급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