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과잉진료→보험료 급등' 실손의료보험 제도 손본다
금융당국이 의료 쇼핑·과잉 진료로 보험료가 급등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6개 관계 기관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이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하고, 병원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부추겨 과잉진료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이 이를 고스란히 보험료에 반영하면서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됐기 때문이다. 실손보험료는 올해 들어 20%대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금을 1번이라도 청구해 받은 사람은 20% 가량이다. 2500만명은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1번도 받지 않았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펀드·직접투자 병행 검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 등의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늦어도 내달 중으로 자본확충 방안을 마무리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은의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검토했다.
한은은 그 동안 직접출자보다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선호해왔다. 자본확충펀드 조성 시에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협의체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을 찾기로 했다.
◆ 산업은행,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 결정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일 이사회를 통해 현재의 성과연봉 체계를 이번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맞춰 확대·조정했다.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하고 있는 직급을 현재 1·2급에서 3·4급까지 확대했다. 차등폭도 평균 3%포인트로 했다. 성과연봉이 총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 성과연봉의 최고-최저간 차등폭은 2배 이상, 전체 연봉 차등폭도 30% 이상 등으로 했다.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세 방안 등은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카드·캐피털사 보험 대리점·투자 자문업 허용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보험대리점업, 투자자문업 등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했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본업인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구분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오토론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오토론이 할부금융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점을 고려한 조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