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상품·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차별화해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사업인 미소금융의 대출금리가 상품,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연구위원은 '미소금융의 원가금리 추정과 상품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15일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소금융은 현재 자금용도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4.5% 이내의 금리를 일괄 적용 중이다. 3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이 10일 이하인 성실 상환자의 경우 최대 1% 포인트의 이자를 감면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자금 용도와 이용자별로 연체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대출금리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이 미소금융의 각 재단·지점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대출수익률은 3.59%이고 인건비, 관리비 등을 반영한 원가금리는 8.06% 등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상품별 3개월 이상 연체율을 보면 프랜차이즈 7.73%, 차량 2.26%, 창업 5.41% 등이었다.
신용등급별 3개월 이상 연체율은 1∼3등급 0.23%, 4∼6등급 1.65%, 7등급 5.71%, 8등급 5.41%, 9등급 12.99%, 10등급 19.32% 등으로 나타났다. 상품·신용등급별 원가금리는 4%대에서 28%대까지 차이가 큰 것으로 추산됐다.
이 연구위원은 "원가를 반영한 대출금리 현실화는 미소금융의 재정적 자립도를 향상하고 서민금융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고금리 이용자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과 소득조건 등 대출 자격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소금융으로 원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큰 혜택을 보지만 연체율이 낮거나 관리가 쉬운 상품에 치중돼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부연했다.
미소금융 대출은 2013년 2020억원, 2014년 2495억원, 지난해 344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