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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지출 구조조정…"절감재원 핵심과제에 투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강력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절감한 재원을 일자리 등 핵심 과제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모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도입,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등 핵심 개혁과제에 투자하기로 했다.
재량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과 달리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지출 대상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기재부는 또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지자체에 설명했다.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각 사업마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진입·퇴출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에 구축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중복 수급 문제에 대처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정부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국고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470여건의 지역 사업을 기재부 예산담당자에게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날 나온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