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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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ISA 4개중 3개 1만원 이하 '깡통계좌'
은행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부분이 속 빈 '깡통계좌' 형태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ISA 금융사 가입금액별 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ISA가 출시된 지난 3월1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은행권에서 개설된 ISA는 136만2800여개로 집계됐다. 가입금액은 6311억여원이다. 계좌당 평균 가입액은 약 46만3000원이다.
은행 개설 전체계좌의 74.3%는 가입액이 1만원 이하였다. 100원 이하가 예치된 초소액 계좌도 2.0%인 2만8100여개에 달했다. 이들 계좌 가입액은 총 150만원, 계좌당 평균액은 53원이었다. 1원짜리 계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들은 ISA 최소 가입액을 1원으로 설정해뒀다.
은행 중에서 ISA 계좌 평균 가입액이 가장 적은 곳은 10만원 수준인 NH농협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 유사수신업체 기승…고수익 보장 유혹
금융회사를 사칭,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137개 업체 가운데 금융업체를 사칭한 사례가 16건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사를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을 받는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유령기업이다.
새로 유입되는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얹어 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자금을 돌려 막으며 회사를 운영한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 업체들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폐쇄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보에 취약한 미취업자나 가정주부를 상대로 고수익을 제시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았다.
◆ 자산운용사 분사 쉬워진다…'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자유롭게 분사해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그룹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해 자산운용사가 분사하거나 다른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인가 정책의 적용을 받으면 주식·부동산 등으로 투자 대상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한 그룹이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사들은 액티브펀드·패시브펀드 전문 운용사,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 등 특화된 자회사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자산운용 등 일부 대형사가 조만간 회사 분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내 은행 건전성 선진국 은행 대비 크게 떨어져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이 미국이나 캐나다, 북유럽의 은행들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B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 '지난 10년 글로벌 은행의 국가별 수익성 변화' 등에 따르면 작년 미국과 북유럽, 캐나다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모두 1% 미만이다. 연구팀은 세계 6개 지역 37개 대형 은행을 분석했다.
캐나다가 0.64%로 가장 낮았다. 미국 0.86%, 북유럽 0.98%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1.80%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1.9%에서 2012년 1.33%로 하락했다가 2014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다만 영국과 유럽 은행보다는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3%대, 이탈리아·스페인 등은 7%에 육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