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안 한 공공기관 임금 동결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성과주의 확대 중단을 요구하고, 양대 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성과연봉제는 근속연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던 임금을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은 내달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 인건비가 동결된다.
공공기관장 평가에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여부가 반영된다.
성과연봉제를 일찍 도입한 우수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 월봉의 15∼30%를 인센티브로 준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본 월봉의 10∼20%가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44.2%)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금융 공공기관에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주금공 노조는 총회를 열어 압도적인(85.1%) 반대로 성과주의 도입 안건을 부결시켰다.
자산관리공사(캠코) 노조도 지난 4일 성과주의 도입을 묻는 찬반 투표를 했지만 80.4%가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유일하다.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공대위를 열어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하는 공통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