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주 폐지·상호금융聯도?…김병원 '묻지마 空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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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주 폐지·상호금융聯도?…김병원 '묻지마 空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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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부정적…당선에만 급급,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남발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취임 직후 바로 폐기해버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또 다른 공약인 농협 회원조합 상호금융의 중앙은행격인 '상호금융연합회' 설립도 농협법 개정이 필요한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적이어서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에만 급급해 실현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공(空)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와 농협에 따르면, 김병원 회장은 지난달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농협경제지주를 법에 따라 받아들이겠다"면서 "경제지주가 농민이나 지역농협을 위한 조직이 된다면, 더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지주 폐지는 선거 당시 그의 대표적 공약이었다. 경제지주가 지역농협과 경쟁, 지역농협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농협법에 따라 이미 설립돼 있는 경제지주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역시, 그는 취임하자마자 폐기해 버렸다.

김 회장은 또 회원조합 상호금융 업무를 독립법인화하고 연합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 동안 농민단체 등에서 농민을 위한 '상호금융중앙은행' 설립을 요구해 왔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실현가능성이 낮다. 농식품부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에서 건의해 오면 그 때부터 검토할 문제로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독립법인화하려면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 점을 농협이 신중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분가를 하려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중앙회 차입금이 11조나 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농협의 한 간부는 "상호금융이 독립법인화되면 농식품부 소관에서 금융위원회 관할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농식품부가 그걸 해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인기영합적' 공약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3위 후보가 김 회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덕분에 1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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