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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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기억상실·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실손보험 보장
내년부터 기억상실·편집증·우울증 등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퇴원할 때 처방 받은 고가 약의 약제비가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장한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질환을 보장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대상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다.
퇴원 때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그 동안 퇴원 때 처방 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불명확해 소비자와의 분쟁을 유발해왔다.
◆ 계좌 지급정지제도 악용 시 형사고발, 금융거래 제한
금융감독원은 계좌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허위 신청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유도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 9월 도입됐다.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통화만으로 송금한 상대계좌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정지계좌 명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6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10월 중 지급 정지된 전체계좌 중 21.3%가 허위 신청인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일정기한 내에 서면신청서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면신청서를 추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즉시 종료한다는 것이다.
◆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19곳 추가, 올해 총 54개
최근 워크아웃이 결정된 동아원 등 대기업 19곳이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추가됐다. 상반기 선정된 35곳을 합치면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총 54개다.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30일 금융감독원의 '2015년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19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C∼D등급)으로 선정됐다.
채권은행들은 지난달부터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중 잠재 부실위험 가능성이 있는 368곳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해 19곳을 골라냈다.
부실 징후는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은 11개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D등급은 8개사였다.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D등급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으로 분류된다.
◆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손보업계, 환급노력 강화
손해보험협회는 국민들이 휴면보험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휴면보험금 환급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2255억원에 달한다.
협회 측은 고령층·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식지를 발행, 휴면보험금 환급을 안내하기로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광고판도 활용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서울 등 5개 지역본부에 환급센터를 운영하면서 휴면보험금의 조회·수령을 돕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