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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떠나는 순간까지 주요 법안 통과 등 최선"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떠나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구조개혁 실천, 리스크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이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당시를 돌아보면,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제주체들의 자신감도 약화돼 있었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이라는 2마리 사자를 잡기 위해 젖 먹던 힘을 다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이러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 간다'고 말했는데, 정부 각료로서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불이 났으면 '불이야'라고 외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욕을 먹더라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 결과 구조개혁에 대해 시간과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수술을 받으려면 기초 체력이 유지돼야 하므로 경제 활력을 유지하며 수술하는 전략을 썼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성과 속에서 아쉬움도 남는다며 "청년실업 문제 등 경기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노동개혁 등 경제개혁 입법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더 속도감 있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떠나 아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도에 없는 길을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며 "수출 감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충격 등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주요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경제규모도 세계 11위로 2단계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방치된 구조적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로 끈질기게 개혁을 추진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313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리스크와 인구절벽,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입법이 지연돼 안타깝다"며 "국회가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마무리해 청년들의 바람에 답해 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