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재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2500억 절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 2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올해 정부 과제 24개 중 기재부가 주관한 것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다.
기재부는 2015년도 예산에서 서로 비슷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 370개를, 내년 예산에서는 319개 사업을 각각 감축했다.
689개 사업을 감축해 절감한 예산은 총 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보조사업 시행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일몰제를 강화하고, 1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리기로 했다. 보조금 관련 정보는 인터넷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
올 한 해 동안 공공기관 개혁도 강도 높게 진행됐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 87개 기관의 기능조정을 진행했다.
유사·중복부문을 일원화하는가 하면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력 5700명과 관련예산 7조6000억원을 핵심기능에 재배치했다.
지난달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로 기능조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63개 대상 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아울러 노사합의를 거쳐 전체 공공기관 313곳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면서 내년 신규 채용을 4441명 늘릴 수 있게 됐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외국인 관광객 대상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 2584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이달 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호텔 설립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2년간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연간 부가가치 3조원과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