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규모 1위는 농어촌공사…1조원 '훌쩍'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1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수행,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재정'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정보를 확대 공개했다.
각 부처별 인터넷 사이트에 흩어져있던 보조금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면서 보조사업 수행기관별 비교 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지난해 결산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한해동안 보조사업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농어촌공사로 총 1조1135억원에 달했다.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 1건에만 2107억원이 지급됐다.
에너지관리공단(4995억원), 한국철도공사(3509억원)도 보조금 규모가 컸다.
보조사업 건수도 농어촌공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관광공사 32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도별 1인당 보조사업 규모를 보면 제주가 18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전남(186만원), 전북(153만원), 강원(144만원) 등 재정자립도가 낮아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 순이었다.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38.4%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해양수산부의 제주 외항 사업 270억원, 국가어항 430억원 등 부처별 사업 특성으로 인해 인구대비 사업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세종은 재정자립도가 56.5%나 됐지만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이 집중돼 1인당 보조금 규모가 111만원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보조금 총액기준으로는 경기(6조3000억원), 경북(3조8000억원), 전남(3조5000억원) 등 순이었다. 대체로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규모가 컸다.
기재부는 열린 재정 홈페이지에 부처별 보조금사업을 시도별 1인당 인구 기준으로도 분석해 공개했다.
9개 부처의 주요 35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기관별 지원규모와 사업성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기재부는 내년 5월 국고보조금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7년 상반기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그전이라도 4대 구조개혁 부문과 보건의료, 복지, 취업, 재난안전 분야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확대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