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하려면 설비투자 5% 확충 필요"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한국은행 동향분석팀의 한민 과장은 '최근 설비투자 현황의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3%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년 5%대의 설비투자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최근 설비투자 행태 및 여건을 감안하면 적정 증가율 수준을 계속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해 5.8% 늘었고, 올해와 내년에도 5% 안팎의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설비투자 실적은 위기 이전 수준에 머물거나 하회했지만 한국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3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7%보다 높았다.
최근 설비투자에서 철강, 조선 등은 부진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설비투자에서 반도체 업종의 비중은 2011년 20.6%에서 지난해 25.8%로, 자동차 업종은 같은 기간 10.8%에서 15.0%로 각각 늘었다.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보다 낮지만 전체 설비투자 대비 비중이 2011년 42.9%에서 지난해 44.5%로 증가했다.
이런 양적인 성과에도 실물부문 파급의 영향과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한 과장은 설명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산업 전반의 투자여건 개선은 미진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설비투자는 자본생산성 하락과 수입의존도 상승 등으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적어지고 보수적 투자행태가 심화되면서 경기 선행성도 약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과거 고도성장기 이후 자본축적도가 높아지면서 투자 효율성이 떨어졌고, 설비투자의 수입의존도가 커지면서 국내 수요를 유발하는 효과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금리보다 경기의 불확실성을 과거보다 많이 따지는 등 설비투자에 소극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과장은 "정책당국은 앞으로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의 역할을 모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투자촉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 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유통 등 복잡한 단계에 걸쳐 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업종·유망서비스 등 새로운 설비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