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지난해 11월말 한국의 국가채무가 486조원대에 달했다. 보증채무도 3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2월 월간 재정동향'자료에서 작년 11월말 국가채무는 486조5000억원으로, 2012년말보다 43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 제시한 2013년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480조3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467조9000억원이고 지방정부는 18조5000억원이다.
보증채무는 30조1000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 19조6000억원이 전체의 65.1%를 차지했다.
정부가 월간 재정동향을 공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연말 기준으로만 국가채무를 집계, 공표해왔다.
현금주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상반기에 늘다가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특성을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 등 발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 소지는 있지만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추경 때의 예상치인 480조30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1월까지 국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 총지출은 303조7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18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이지만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2조5000억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였다.
올해 1월에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2000억원 중 25조6000억원이 집행돼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이 8.6%를 기록했다.
국유재산 가치는 912조원이며 토지가 435조원으로 47.8%를 차지했다.
1월 중 국유재산과 관련된 수입은 1566억원이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