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성수 기자] 중국 지방 당국의 과다한 징세가 곳곳에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가 보도했다.
신화는 동부 산둥 성도 제남발로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전역에서 기업에 대해 과다하거나 무리한 징세가 드러나 반발이 크다고 전했다.
신화는 "최근 감사 결과 산둥성 내 11개 현의 40개 기업이 토지세와 부가세로 지난해 말까지 5억 7300만 위안(1043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내의 다른 6개 기업도 1억 4400만 위안의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받았다"고 덧붙였다.
북부의 허베이성과 남부의 광둥성 기업들도 차기 회계연도에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세금이 앞당겨져 부과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신화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 철강협회 자료에 의하면 산하 80개 회원사가 지난해 890억 위안의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했지만 실제 낸 액수는 984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신화는 밝혔다.
이처럼 지방 과세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최대 원인으로는 지방 정부의 세수 증대 움직임이 꼽혔다.
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의 류상시 부소장은 신화에 "많은 지방 정부가 공격적으로 세수 증대를 추진하는 바람에 해당 세무 당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재정부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세수는 올해 들어 첫 7개월에 6조 94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5% 늘었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연율 기준 증가율보다 0.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신화는 중국의 지방 채무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시켰다.
중국 국가회계국이 지난 2011년 분석한 바로는 지방정부 채무는 2010년 말 현재 10조7000억 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6% 이상에 달했다.
류 부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에 해를 끼치고 건전한 징세 구도에도 충격을 준다"며 일시적 증세의 문제점을 경고했다.
시장 분석기관 CIC컨설팅의 마야오 분석가는 "지방 정부가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 합리화에 노력하고 중앙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지방 정부가 더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