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신용정책이 선진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으며,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신흥국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2013년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향후 선진국의 출구전략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경우에도 신용정책으로 경기둔화·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무역금융을 확대해 국제무역이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금융부문은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가 말하는 신용정책이란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처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바탕으로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기준금리처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과는 구분된다.
그는 "신용정책은 금융-실물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분야에서) 금융중개 실패를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물가불안, 금융 불균형 누적을 방지해 성장잠재력을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란은행(BOE)도 같은 이유로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동시에 진행되면 급격한 자본유출로 신흥국에 충격이 클 것"이라며 "차례로 일어나더라도 변동성·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신흥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응하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나 이는 자본조달 비용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여 실물경기 위축을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별국가 차원의 자본 유출입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별국가 차원의 정책 대응은 근린 궁핍화 문제와 같이 주변국에 외부효과를 초래한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상호협력해 다층적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재는 선진국엔 경제 주체들이 출구정책에 대비할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신호를, 신흥국엔 거시건전성 강화, 구조개혁 등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각각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