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 저하에 소비 회복 난항"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출 상환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 저하로 이어져 내수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의무지출,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을 뺀 순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한다. 여기서 금융부채는 한은의 자금순환 통계상 수치로,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낸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말 182.9%에서 2021년 말 194.4%로 급증했다가, 2022년 말 191.5%, 2023년 말 180.2%, 2024년 말 174.7% 등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다소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 통계상 2023년 말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이었다.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32개 회원국 중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 등이었다.
이처럼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 감소 △내수 부진 △성장 둔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차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부채 자체가 감소한 것은 2023년 한 해뿐이었다"라며 "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