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에 대한 법제화를 본격화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주도해 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의 존재감이 무력해지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이 비은행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CBDC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민간 중심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정책 기조로 삼고 이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라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 일반 디지털자산은 발행 신고만으로 유통이 가능하며, 상장 심사 기준도 표준화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래지원 심사 기준에 따라 거래소는 자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향후 코인 상장과 폐지, 유지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업권은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물론, 시장 실태조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앞서 한국은행이 주도한 CBDC 추진 동력은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CBDC를 도입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CBDC 발행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
CBDC가 유통되면 사용자는 신용도나 환금성 면에서 정부 발행 디지털화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한은과 스테이블코인 추진 정책 기관 간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제도권 중심의 안정적 관리 감독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권 안팎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요건을 완화할 경우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고객 확인 등의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영세 핀테크가 대거 진입하며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그는 국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의 싱크탱크 대표를 맡았던 인물로,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중심의 CBDC 발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은행권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지배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핀테크 등 비은행 기관이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면 은행으로서는 전통적 결제·송금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핵심엔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쏠려있다"면서 "한은의 CBDC가 발행 전부터 기세가 다소 꺾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