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 했던 시도가 적발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주요 보안상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직원이 한국으로 반출하려 했던 정보는 INL이 보유한 원자로 설계 SW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감사관실이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은 이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의 소통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국 정부와의 구체적인 소통 내용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한 이유와 관련해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언급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정확히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감사관실이 적시한 사례가 유일한 보안 문제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관실이 지적한 사건은 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로, 대외적으로 공개할 만한 '성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과 관련된 여러 보안 이슈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례에 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민감 국가 명단이 발효되기 전에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미국의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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