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 후폭풍 지속…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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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수수료 인상' 후폭풍 지속…시민단체, 공정위 신고 예고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7월 23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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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요 인상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자영업 단체들은 배민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정부가 출범시키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도 배민 등 배달업계에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참여연대와 외식업주들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참여연대는 배민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차별 취급 △경영 간섭 △부당한 수수료 부과 △최저가 보장제 시행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로 '배민배달'을 몰아주고 '가게배달'을 배제해 중소상인과 장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배민은 현재 6.8%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다음달 9일부터 9.8%로 3%p 인상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배민이 수수료 인상 전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민1플러스로 전환을 가속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주 배민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수수료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불과 일주일 뒤 배민이 수수료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수수료 등 이슈와 관련한 상생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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