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취재진이 출근하는 김 후보자와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부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꼽으면서 밸류업 정책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 가계부채 전반 ▲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밸류업 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주에게 배당을 더 해주고, 주식 소각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레스트(이해관계)를 맞춰놔서 이전 조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후보자 지명 소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