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월 5만원대 후반→6만원대 초반' 예상
국민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 속에 지연된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기존의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며 "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더 해야 하고, 한전 이사회와 전기위원회도 개최하는 등 형식을 모두 갖춰야 하는 일이므로 물리적으로 이번 주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한 데 이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일러도 내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 한국전력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제2의 난방비 폭탄'과 같은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을 미뤄왔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작년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이었다. 작년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천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천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kWh당 평균 12.8원씩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0원가량의 인상을 가정하면, 평균적인 4인 가족(월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까지 포함하면 기존의 5만7천300원에서 6만780원으로 3천원가량 올라 6만원대로 올라서게 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