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을 개방하면 제2의 촛불집회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정부 일각의 우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사용불허 조치를 고수하면 노 전 대통령 지지세력 등의 비난이 가속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광장은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경찰 버스로 통제된 상태다.
서울시가 25일 "(서울광장 등) 장소 사용, 추가 분향소 설치는 정부 그리고 국민장 장의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라는 원론적인 견지를 내놓았다.
시가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을 쥐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독자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정부나 장의위원회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시는 강희락 경찰청장이 이날 "서울시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광장에 대한 보호 조치를 계속 할 것이다"며 경찰의 광장통제 근거를 `서울시의 광장사용 불허 방침'으로 내세우자 이런 식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시가 조례 범위를 벗어나는 행사를 위해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탄력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는 그동안 조례에 따라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걸맞은 행사만 허용해 왔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 24일 민주당의 서울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은 정당 차원의 추모행사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냈다"며 "이는 광장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을 집회장으로 활용한 데 대해 사용료와 변상금을 사후에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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