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국내 주요 7개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이형석 의원과 강원・충북 지자체은 세수 확대와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명분으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총 7개사 노동조합 및 노조위원장(이하 7사 노조)은 15일 '사회적 합의 없는 강행'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으나 중복과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7사노조는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20년간 500억원 이상 납부해왔으나 정확한 사용처와 용도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250억~500억원가량의 세금을 한 번에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세금 사용처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7사 노조는 이를 근거로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25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최근 유연탄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했고 필수 자재인 요소수와 석고·화약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4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법안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