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논란' 소송제기…금감원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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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논란' 소송제기…금감원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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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한화생명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 편에서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가급적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감원과의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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