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가급적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감원과의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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