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유통되는 금의 양은 120~150t(약5조원 규모)에 달하나 이 중 60~70%가 밀수나 무자료 거래여서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국거래소 내에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는 방식의 금 거래소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설립 및 운영비용을 줄이고, 시행착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현물시장을 우선 개설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향후 금지금 거래 확대와 다른 상품 추가에 따라 별도의 규제체계가 필요한 경우 독립된 상품거래소 설립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 거래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내에서 금 실물을 인수하지 않고 계좌상으로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예탁·보관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 거래소에 참여하는 회원은 금융투자업자뿐 아니라 금 현물취급업자도 포함되며, 거래상품 규격은 1㎏, 100ｇ, 50ｇ 등이다.

정부는 관계법령을 정비한 뒤 내년 하반기에 금 거래소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공식 운영할 예정이다.

금거래소의 규제와 감독은 금융위원회를 비롯 현물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이 공동으로 맡는다.

최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