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철웅 부장검사)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BMW·포르쉐 코리아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9일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직원 6명은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조작한 시험성적서로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차량들은 BMW코리아가 지난 17일 환경부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은 X3 엑스드라이브 등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결함 관련 차량과 동일하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이미 작년 적발된 사례에 대한 관계자 혐의가 입증된 것"이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부과받은 과징금도 납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포르쉐 한국법인과 현직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4~2015년 2년간 같은 방식으로 인증받은 차량 2000여대를 지난 2월까지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해서도 다른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 수입차를 유통하고 있는 국내법인의 인증 조작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위조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로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가 12만5515대에 달하는 차량의 리콜조치와 함께 판매정지, 과징금 등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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