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
권익위는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을 전달하고 이를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한 뒤 다시 권익위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표준안에서 금지하는 거래 유형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가 의미하는 직무 유형은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이다.
이 밖에 기관장이 가상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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