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2015년 9만4066건에서 지난해 6만4644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9월 기준 10만2370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계산하면 하루 평균 375건씩 올라오는 셈이다.
국내 게시물은 2015년 7만1369건에서 올 9월 기준 1만4884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국외 게시물은 같은 기간 2만2697건에서 8만748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내보다 해외 거래가 많은 이유를 국내보다 약한 해외제재로 파악했다.
현재 국내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거래하다 적발돼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재가입이 어렵지만, 해외 사이트는 특별한 절차 없이 아이디만 바꿔 재가입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며 불법 개인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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