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우수 고객과 장기간 보증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 대해 보증수수료 할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배제된 채 할인혜택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로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우수고객 및 기여고객 보증료 할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기업 할인액은 444억원, 중견기업에 대한 할인액은 34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 기간 HUG의 보증료 할인 총액 887억원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할인액은 90%에 육박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편중현상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HUG의 우수·기여고객 선정기준을 지목했다.

우수고객으로 선정되려면 자산 총계 500억원 이상, 자본 총계 4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우수실적도 최근 10년 이내 주택 사용검사 또는 사업용 승인실적이 20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기여고객은 거래기간 최소 17년 이상, 보증료 기여율 0.01% 이상이 선정 기준이다.

모두 대기업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선정 기준이라는 게 윤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HUG의 선정기준은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에게도 보증료 할인 등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