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바가지 로밍요금, 통신사간 가격담합이 원흉" 지적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여전히 해외로밍 요금이 국내요금보다 8배나 비싼 것으로 드러나, 해외로밍 요금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요금 기준 종량요금제 로밍요금이 국내요금보다 무려 8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정액요금제는 상품이 다양해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데이터 기본제공량 기준으로 8배보다도 훨씬 더 크게 차이난다.
최 의원은 이처럼 해외로밍 요금이 비싼 이유를 별도의 정부규제 없이 통신사끼리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요금체계에서 찾았다.
그는 "이렇게 해외로밍 요금이 비싼 이유는 국내·외 이동통신사업자끼리 요금을 정하기 때문"이라며 "사업들 간 계약에 의해 결정될 뿐 정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국내 통신요금은 1위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지만, 해외 로밍요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국내·외 사업자들끼리 서로 요금을 높게 받기로 하면 이용자들은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
해외 로밍서비스로 이동통신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2016년에만 3300억원이 넘었다. 최근 4년간 평균 3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에서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시끄럽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통신사들이 조용히 해외로밍 서비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에서 해외로밍 요금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국내 통신사업자들뿐 아니라 주요국 정부와도 협의를 시작해 로밍요금 합리화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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