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모든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 중인 건전성 규제를 앞으로는 증권사의 규모와 영업 특성 등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대형IB를 비롯한 대형사는 기업금융업무 등 시스템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업무를 영위하는 부문별 특성을 감안해 선별적 감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중소형 증권사들의 특정 자산 쏠림현상과 고위험성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초대형IB 인가 및 지정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9월중에 현장실사와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9~10월 중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초대형IB 지정·인가 안건을 동시에 상정할 예정이다.
초대형IB가 출범하게 되면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 취급에 따른 상품설명·투자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초대형IB 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각 증권사들이 최소 영업자본액이나 필요유지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는지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또 부실화된 금융투자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제재유예 기간을 단축하고 등록취소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측면에서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등 신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감시를 하고 필요할 경우 기획조사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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