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뉴스테이추진단 산하 뉴스테이정책과의 이름을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뉴스테이정책과의 이름이 바뀌면 국토부 임대주택 정책에서도 뉴스테이라는 이름이 없어진다.
뉴스테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작년 2월 뉴스테이추진단이 발족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뉴스테이가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반면 저소득층 등을 위한 혜택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새로운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다.
향후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자격 요건을 바꿔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고 임대료를 더 낮추는 등 서민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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