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전월세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표준 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동안 국토부는 이들 제도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안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해 왔다"며 "그러나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세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