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여-야 '불꽃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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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여-야 '불꽃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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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더민주에 보은판결" vs 야 "소수의견 개진해 약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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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여야가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보은판결'을 하는 등 특정 정당에 이념편향적이라고 공격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며 약자를 보호해온 점을 강조하며 방어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 민주당이 청문회에 참여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최소한 청문위원들은 헌법소원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을 한 적이 있는지, 제척사유에 해당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누군지, 법률 몇조에 해당하는지를 말해야 한다"며 "사건을 맡았다는 것으로만 제척사유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진선미 의원은 "사회 이슈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온 것 자체가 청문위원 자격 여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여러 번 소수의견을 개진하며 약자∙소수자 대변에 힘썼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가 30년 동안 판사로서, 4년8개월 동안 재판관으로서 재직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재판관 회의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듯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김 후보자가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해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후보자가 낸 소수의견을 보면 철저한 신념이 느껴진다"며 "집권여당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야당에서는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요구 받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특정경비 유용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다"며 "공직자 청렴도를 가늠하는 잣대인 특정경비 내역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청문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직원들이 자료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사용한 여러 경비 내역을 아직 제출 받지 못했다"며 "해외출장 계획∙보고서, 항공마일리지 내역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재판관 취임 이후 총 5차례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3차례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며 "해당 출장에 배우자 동반 요청도 없었으며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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