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부세 강화, 검토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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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부세 강화, 검토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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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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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7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걸 당장 어떻게 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세원을 넓히는 것에 대해 동감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 주부터 관계부처 현장점검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제가 만들었던 비전 2030 보고서에서도 낙수효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도개혁과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고 답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공부문의 철밥통 내지는 기득권 카르텔은 분명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절벽 등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에 추경 성패가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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