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김관진,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 논란에 책임론 '황교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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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김관진,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 논란에 책임론 '황교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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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한민구 김관진 책임론이 일고 있다. 사드 추가반입 사실에 대한 보고 누락 논란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국내 반입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를 야기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30일 브리핑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 시기에 사드 추가반입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을 기망한 점"이라며 박근혜 씨와 황교안 전 대행, 한민구 장관, 김관진 전 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드 추가반입 경위와 반입 결정자 및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보고를 누락한 점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사드 추가반입과 관련해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이 알려졌고 그 과정이나 보관장소 등도 보도를 통해 알려진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할 이유가 있냐며 사드 백지화 여론몰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보도가 됐다고 해서 보고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사드 추가반입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추가반입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국방부 보고가 아닌, 대화 중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27일 이 내용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정의영 실장이 한민구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요청했으나 한민구 장관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민구 장관에게 전화를 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30일 진상조사 지시를 한 것이다.

이같은 논란에 한민구 장관은 31일 오전 출근길에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문제는 대통령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 중"이라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사드 추가반입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 여부도 이번 진상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측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반면 국방부는 사드 관련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진실공방이 될 가능성도 크다. 향후 대장급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관측된다.

한편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사드 배치 절차는 완전히 투명했다"며 "사드는 현재 초기 능력 단계이나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배치에 관해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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