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금융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성과 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예금보험공사다. 예보는 지난해 4월 29일 노사합의로 도입을 결정했고 올해 1월부터 성과 연봉제가 시행되고 있다.
예보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조합원 총투표에서 성과 연봉제 도입이 부결됐는데도 전임 노조위원장이 이에 반해 사측과 성과 연봉제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부서장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58명 중 95%가 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88%는 조직 내 줄서기 문화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노조도 "성과 연봉제를 지난 7월 노사합의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 공공기관 중 노사합의로 성과 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예보와 주금공 두 곳이다. 다른 금융 공공기관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결정해 노조가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성과 연봉제 원상복귀 주장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동계 주요쟁점인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달 18일 열린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와 성과 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성 정의당 대선후보도 "성과 연봉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패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성과 연봉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 인사 평가 제도와 적절한 보상 방안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