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자동차 부품업체와 정비업체들이 부품가격과 정비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데 맞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부품가격과 정비수가까지 올라가서 보험금 지출이 많아지면 보험료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최근 자동차보험 부품대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비업체가 수리공임과 부품대금을 손보사에 청구하면→손보사는 정비업체에 일괄 지급하고→정비업체가 다시 부품대금을 부품업체에 정산해주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이 중 수리공임은 정비업체에, 부품대금은 부품업체에 직접 주는 체계다.
과거에는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일괄 지급했지만, 정비업체들이 부품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주거나 부도를 내버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1980년대에 지금 방식으로 바뀌었다.
손보업계가 부품대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품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품업체들이 손보사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부품대금을 평균 5.6% 깎는 바람에 손보사와 거래에서 나는 순이익률은 불과 1.7%로, 일반판매 이익률 7.3%에 비해 크게 낮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는 과거에 부품업체들이 부품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하면서, 대신 할인율 5%를 적용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량 주문에 대해 일부 할인해주는 것은 보편적인 상거래 관습이며, 공정위에서도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품업계가 "과거 관행이라고 해서 계속 깎아도 되느냐"고 응수하자 손보업계는 "부품업계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한데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 정비업계와도 정비수가 인상을 놓고 해를 넘겨가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비업계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산출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손보업계는 그렇게하면 정비수가 인상 폭이 너무 커서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된다며 버티고 있다.
산계연은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눈 뒤 지역에 따라 적정 정비수가가 시간당 1만9천29 원∼3만894 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정비수가 1만8천228 원∼2만511 원에 비해 최고 50%까지 높은 수준이다.
정비수가를 결정하는 국토해양부는 양 업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없자 또 다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이달 중 학계 인사와 회계사 14명으로 검증위원단을 꾸려 산계원의 연구결과가 타당한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