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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휴대전화 이용자 대다수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는 1500만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4년 1조7163억원에서 2016년 3조722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이통 3사의 설비,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투자 비용은 동기간 6조8710억원에서 5조5788억원으로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이통사의 매출액은 변동이 없는 대신 투자는 줄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
이와는 달리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 75%는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고, 알뜰폰 지원 정책을 펼쳤으며, 이통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내놓은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통 시장은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 수 없다'는 평가다. 국내 이통 시장 구조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시장 자율에 맡겨서는 개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이통 시장을 3사가 '나눠먹기식' 과점을 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자가 요금인하나 통신산업 육성에 힘쓰기 보다는 시장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단기적 수익을 올리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통 사업자간의 요금 경쟁 역시 제한적인 상태로 나타났다. 이통 3사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시장을 과점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요금∙품질∙고객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통해 과점 상황을 깨야 한다며 제 4이동통신 사업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관련 시장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가 7번 진행됐지만 아무도 정부 허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선정 평가 심사 기준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과 재무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지난해 7차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도전했던 세종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미래부 평가를 받았다.
번번히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것이 재무구조 때문이라는 점으로 볼 때 중소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달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12월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신고제로의 전환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기존 인가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미래부가 사업자 재선정을 추진할 경우 재도전할 것"이라며 "국내외 투자자 등과 협력하고 기술제휴를 통해 지난해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하고 재정비해 사업권 획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래부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없다"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재추진 될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할지, 단독으로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계에서는 제4이동통신 관련 정책을 추진, 관련 논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정책연구소인 국민정책연구원에서는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해 관련 내용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정책전을 대비해 국민의 실생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던 중 '통신비 인하∙서비스 질 제고'를 들며 제4이동통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번 되풀이되는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검증은 물론이거니와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보여주기식' 공약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3사로 한정된 이통 시장의 불완전 경쟁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할 때"라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더불어 이통 4사가 소비자를 위한 완전경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환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