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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DTI·LTV 등 부동산 규제 현행 유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1분기 지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자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써는 낮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하나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해 "통상압력 완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며 "셰일가스 등 에너지 쪽 수입을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통상 쪽에서는 실무진이 많이 접촉하고 있고 한중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달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전면적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큰 충격이 오면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며 "시나리오별로 중국발(충격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