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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25% 낮은 실손보험 나온다…과잉진료 항목 분리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오른다. 내년 4월부터는 과잉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가 최대 25% 가량 저렴해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기본형' 상품에 가입한 뒤 특약 3가지 중 일부를 선택하게 된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특약①),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MRI(특약③) 등 5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도록 했다.
기본형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26.4% 저렴하다. 지금은 40세 남성 실손보험료가 월평균 1만9429원인데, 새로 출시되는 기본형 상품은 1만4309원이다.
여기에 특약①(1394원), 특약②(834원), 특약③(1565원)까지 모두 가입하면 총 보험료가 1만8102원이다. 만능 보장형인 기존 실손보험료보다 6.8% 저렴하다.
◆ 은행 대손준비금도 보통주로 인정…자본 부담↓
은행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자본확충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대손준비금은 은행 부실에 대비한 일종의 '이중 장치'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은행 감독 기준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2019년까지 BIS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높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적 주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KEB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는 11.5%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은행들의 자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각각 1.21%포인트, 1.13%포인트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게 된다.
◆ '이상 급등' 테마주 등 감시 관리 강화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이 등장하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상급등 종목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풍문, 투기적 수요 등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해 향후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종목을 뜻한다.
거래소는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적출한 뒤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한 경우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는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를 통해 수탁거부예고(3단계) 이상으로 실시간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상장법인의 주가가 이상 급등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또는 테마에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연루된 경우 조회공시요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연금저축 해지 전 '중도인출'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중도인출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정 사유에 한해 연금 소득세만 내고도 보험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자나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가 사망•해외이주•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으면 연금 소득세(3.3∼5.5%)만 내고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만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세금 부과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 보험안내자료, 24개 아이콘으로 '한눈에'
내년 2분기부터는 보험상품 설명서 첫 번째 장에 상품 내용이 아이콘으로 안내된다. 보험 가입 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양이 방대해 핵심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적용금리 3.5% 기준으로 원금에 도달하는 데 10년이 걸린다거나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아이콘 24개가 만들어진다.
보험료 지수도 표기된다. '98'이 적혀있다면 보험료가 업계 평균 2% 저렴하다는 뜻이다.
보험가입자의 연령, 납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해지환급률도 표기된다. 적용금리 3.5% 기준으로 3년 납입하면 원금의 55.5%, 7년 납입하면 82.6%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표기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보험 슈퍼마켓인 '보험 다모아'에서도 보험상품 특성을 아이콘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자살보험금 '백기'…교보 '일부지급', 현대라이프 '전액지급'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융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보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이 꼬리를 내렸다.
우선 현대라이프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65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업체 측은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에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지급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보험업법과 약관, 대법원 판결문, 사회적 이슈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만 남게 됐다.
다만 교보생명의 경우 일부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 '새희망홀씨대출' 내년 3조원 공급…규모 확대
금융감독원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내년 '새희망홀씨대출'의 연간 계획을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계층에 최대 2500만원까지 연 6∼10.5%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금감원은 또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의 대출 만기가 2개월가량 남았을 때 은행에서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을 상담해주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요를 고려해 현재의 서민금융 거점점포인 '희망금융플라자'를 재조정하는 등 상담채널을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