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조특위 16일 현장조사 거부…"보안시설 기밀노출 우려"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청와대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16일 현장조사 방침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14일 청와대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경비시스템 등 기밀사항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거부 의사를 담은 소명서를 국조특위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소명서에서 "청와대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고 군부대 상주∙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경비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법리는 국정조사에도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 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지난 7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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