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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다모아' 출범 1년…네이버·다음 연계 추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출범 1년을 맞이했다. 방문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판매 상품은 개설 당시 217종에서 현재 322종으로 48%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대면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보험상품을 기존 자동차∙연금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과 연계해 소비자와의 접촉면을 늘릴 계획이다. 포털에서 자동차보험을 검색하면 보험다모아의 실제 보험료 조회 기능과 보험사 홈페이지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연계되는 식이다.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다음도 보험다모아 연계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포상금 최대 '20억'
대내외 정치 상황에 따라 최근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하자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정치 테마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제보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이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정치 테마주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소문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cybercop.or.kr∙133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02-2100-2600),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1577-3360)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억원이다. 올해는 4건에 대해 총 9195만원이 지급됐다.
◆ 은련·비자 해외결제수수료 인상분 카드사가 일단 부담
은련에 이어 비자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도 당분간 카드사가 부담할 전망이다.
비자카드는 지난 5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에서 1.1%로 인상한다고 국내 카드사에 통보했다. 은련도 이달부터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0.6%에서 0.8%로 올리고 수수료 면제조치도 종료했다.
이같이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카드사는 1개월 전에는 약관개정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비자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율 인상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은련 인상분도 당분간 부담하기로 했다.
비자카드의 일방적 인상에 대해 항의 중인 국내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수수료율 인상을 공지하면 비자카드의 통보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 '중징계' 받을까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 4곳에 보험업 인허가 등록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를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더는 회사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 대표이사가 연임할 수 없게 된다.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 권고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다.
제재 예고를 통보받은 4개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대출 깐깐해진다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면 대출 심사가 엄격해져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이후 다른 업권보다 완화된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을 '요주의'로 분류한다.
그러나 규정이 바뀌면 연체 1개월 미만이 정상으로, 1∼3개월은 요주의로 나뉜다.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이나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앞으로는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신용위험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 여신협회, 기계설비리스 물건정보 조회시스템 신설
여신금융협회는 중복리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기계설비리스 물건정보 조회시스템'을 신설했다.
중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공급자와 공모해 허위 장비매매 또는 설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금융사로부터 운전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스템에는 동부캐피탈, 산은캐피탈, 오릭스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17곳이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여전사들의 리스계약 정보 중 일반산업기계, 동력이용기계, 공작기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유번호, 물건종류, 제조사, 모델명, 제작년도, 금융기관, 계약일 등의 정보가 시스템에 집중돼 회원사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공무원·사학연금 부모 가입여부 조회 간편해진다
앞으로는 다른 금융거래관계 조회를 하면서 한번에 돌아가신 부모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범위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 확대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앞으로는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금융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를 신청하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 여부가 상속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전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