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펀드 실소유자 확인제도 개선…국내 투자 쉬워진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역외 펀드가 국내 증시에 주식 시장에 투자할 때 실소유자 확인 절차가 간단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개선안을 결정했다.
역외 펀드는 해외에서 설립한 펀드가 자금을 모아 국내 은행,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그간 역외 펀드는 국내에 자금을 투자할 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실소유자 확인 제도에 따라 소유자를 특정해 제출해야 했다.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우선 지분 25% 이상을 가진 사람을 자금 소유자로 본다.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최대 출자자, 대표자 등 과반수가 선임한 주주를 소유자로 간주한다. 이마저도 확인이 안 되면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자금의 실제 소유자로 본다.
문제는 투자자가 여러 명인 펀드의 특성상 지분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대다수 역외 펀드 대표가 법인(자산운용사)으로 돼 있어서 소유인을 특정해 내기도 어려웠다.
역외 펀드가 이런 한계 탓에 실소유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역외 펀드의 지분구조 파악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으로 역외 펀드의 국내 투자가 쉬워지고 소유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FIU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해외 점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를 강화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평가 때 해외 지점에서 얼마나 관련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